경제 이야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끝날 수 있을까? - 한국에 미칠 영향!, 당신의 무게감

9oC 2024. 11. 18. 17:45

자,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가 어려워진 여러 이유 중, 러시아 시장을 잃었다는 것이죠. 현대차가 러시아 내에 가지고 있던 생산 공장을 원한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정리하고 철수 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시장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중국입니다. 그렇게 만든 건 누굴까요? 네, 한국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한국에도 좋습니다. 최소한 니편 내 편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겠죠.

 

그럼 푸틴과 트럼프는 정말 그리 친했을까요? 앞서 러시아 입장을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죠?

트럼프 1기 시절, 과연 러시아랑 그렇게 친했던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문형 교수의 경우, 앞으로의 전개가 어쩌면 트럼프 1기 시절의 북한 문제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 점에 무척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분위기는 조성했으나 샴페인은 터트리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열리긴 했는데, 그는 멀쩡했죠. 술을 안 마시거든요! (콜라 좋아합니다 트럼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입장에서 NATO의 추가 확장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돈이 많이 든다고!!!! 왜 유럽의 평화를 위해 아메리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라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되기 어려울 겁니다. 참 꼴 사납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인데 

 

그리고 트럼프의 지난 행적을 보자면, 친러인 듯 행사를 하면서도 바이든 시절보다 더 많은 러시아 제재를 감행했었다는 사실!!!. 둘이 친한 거 아니었어?

 

쇼윈도 부부였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이런 글을 적어서 언론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바이든에게 한 수 배웠다.

트럼프 2기가 무서운 것은 아주 선명했던 1기와는 달리 바이든의 교활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강조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야 할 많은 자금이 결국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으로 인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길 일자리들이 미국에 생겼죠, 우리나라에 돌아야 할 돈들이 미국에서 흘러갔습니다. 왜 경기가 어렵냐고요?  설명해야 하나요?

출처 : https://news.skecoplant.com/

 

거기에 한미일 동맹이랍시고 중국과도 척을 졌습니다. 잘했죠. 윤정권에게 박수를 칩니다. 최고최고, 너 정말 잘했다. 그래서 대중 수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타격을 입었고, 우리 또 국뽕 젊은 이들은 중국이 이것저것 한국 것을 지들 거라고 한다는 것에 준동하며 싸웠죠. 거기까진 인정!. GOOD JOB

 

근데, 중국과 등을 돌리는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지요. 사실상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팔았던 60살 노인보다 더 간악하고 못된 것만 배운 젊은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자기 편인줄 알고 가서 파티에서 욕하고 술병 던져가면서~

 

하지만, 트럼프는 술 안 먹습니다. 말짱하게 걸어 나와서, LET'S GO~

관세공격으로 중국을 괴롭혔는데, 바이든의 쌈빡한 방법을 배운 트럼프, 하지만 동맹이란 이름으로 당근도 내밀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째찍을 휘두를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연일 떨어지고, 환율이 1408원까지 어제 올랐던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세금이 덜 걷혔으니 환율방어에 쓰여야 할 돈으로 매우겠다는 우리 정부를 뭐, 동네 마실 나온 보수의 영웅님들께서는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대기업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죠. 아마 언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검찰도 곧 알게 될겁니다. 통나무 왕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건드려도 자기들한테 그다지 제재를 가하지 않던 만만했던 통나무 왕. 그래서 개구리들이 소원을 빌었죠. 좀 더 권위 있고 강력한 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뱀이 왕이 되어 개구리를 잡아먹었다는 우화 알고 계시죠?. 한 3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번 찍으셨던 분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ㅎㅎㅎㅎㅎ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 내일 죽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제가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 같이 죽길 바란다면,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좀 빼 주세요라고 부탁드릴 밖에.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이 세상이 내가 창조한 것이며, 내 책임이라면, 최소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바로 잡을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지구촌입니다. 결코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 가 중요합니다. 0.7%가 만든 세상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권력자들은 전쟁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간의 문제일 뿐, 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기류가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개입되었다고 떠들던 한국 정부, 마치 확전을 원하듯 미국 정보국에서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던 그 한국 정부가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미묘하게 바꾸었으며,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북한국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누구의 책임이다? 남 탓하려고 들면 끝도 없죠. 남 탓 잘하는 정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세계 1위의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울러 이젠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발 빠르게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정부를 믿지 못해서 대기업 스스로 지금 로비리스트를 만나고 미국 정가에 줄을 대려는 노력을 한다니. 왜 각자 스스로 자충수를 두셔서, 이 사단을 만드셨을까.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는 거 그리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엔트로피가 너무 꽉 차 있으며, 인류 역사상 너무나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도 아군도 없이, 돈만 된다 하면 서로 손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뜻밖의 것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미치광이가 권력자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2차 대전에서 배웠기에, 유럽은 나치 문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그놈의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힘을 몰아주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쩌면 우린 그런 단계를 지나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제러미 벤담이 말한 공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사회에 가장 맡는 철학일지 모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고통을 감내한다. 그렇게 먹고사는 문제 해결되었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에서 과연 그 공리주의는 지켜지고 있나요?

 

괜히 복잡한 다른 이론 들이 될 것 없습니다. 한국 같이 척박하고, 강대국이 끼어있는 곳에서 가장 최선의 철학은 공리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옹께서, 한마디는 제대로 했죠. 딱 그 한마디.

 

그런데 이젠 그 뭉침이 너무 국지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한국 사회는 콩가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면역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에 말장난 같은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겠지만,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 논리 모순적이며 앞 뒤가 맞지 않다면 그 말에 실린 힘만큼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수학이 아니면, 결국 다수결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정보화사회이며, 빅데이터도 처리 가능한 시대입니다. 국민에게 직접 묻고, 국민에게 직접 판단하게 하며, 국민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아닌 노예이니 그에 맞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불이 켜지길, 여러분의 이성에 불이 켜지길, 여러분의 용기에 불이 켜지길.

 

switch on.

 

AGAIN 1987, AGAN 2016, Reset 2024

출처 : 시사저널

◇이 포스트는 24년 11월 14일에 반영된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문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