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집 값의 상관 관계

요즘 집 값이 다시 상승기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진현환 국토경제부 제1 차관이 나와서 5년 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이야기로 현재 오르는 집값에 대한 정부의 변론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출처 : MBC 손에잡히는 경제 유튜브 장면 캡쳐

 

과연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습니다만, 일단 차관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지역(그린벨트)등을 풀어서 5만에서 8만 호 정도의 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공급량의 증가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대책이 발표되고 금융을 통한 대출 규제등으로 집값이 소폭 하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실제 거래시장의 매물 역시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 역시 시장 참여에 있어 관망적 입장이므로 안정화되어 가는 중이란 요지였습니다.

 

1. 일본에서 요즘 떠오르는 부동산 섹터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데 있어서 항상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성장모델을 따라서 경제 구조를 잡았다는 근본적인 부분과, 그 문화적 성향의 유사성일 것입니다. 오랜 침체를 겪었던 일본은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동맹을 강조하며 여러 경제적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손에잡히는 경제 유튜브 장면 캡쳐

 

서병수 애널리스트는 요즘 일본에서 뜨는 두 가지 부동산이 데이터 센터와 물류 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하면 전산화가 늦어져서 여전히 FAX를 쓰고, 카드보다 현금, 결제 역시 도장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이런 디지털 투자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지만, 오히려 이런 뒤늦은 부분 때문에 코로나 이후 일본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체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와 발목 잡기가 아닌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각종 혜택을 주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7년까지 해당분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위대하신 수령 윤석력께서 R&D 예산을 깎았었죠. 자~ 박수 3번 짝짝짝.

 

문재인 정부 시절, 아베의 무역공격에 당당히 맞서서 소재분야에 있어 투자를 하여 당차게 역전을 해 나갔던 기억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건만, 그 수많은 인적, 물적 자산을 한방에 날려 보낸 그 무능함

 

결국 현재 일본의 도약에는 정치, 외교의 부재로 인해 중국, 미국에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리를 얻지 못한 정부 정책의 무능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잘 파고드는 것이죠.

실수는 1번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DATA CENTER에 있어서 일본은 국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DATA들이 동아시아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미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물류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은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초가 근무 억제를 위한 정책을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해서 오랫동안 시행 보류를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감행 예정입니다.

 

또한 물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 특히 상하차등에 있어서도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자동화 부문에 투자를 함으로써 증가되는 비용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 역시 무척 커졌다는 점도 한몫 중이죠.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비용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 가격도 올랐고, 여러 유수의 중소형 회사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로 일본 경제는 지속 가능 한가?

 

일본의 인구구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10~15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저출산등으로 더 이상 양적 성장에 기대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인구에 대비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계는 비용상승에 대한 반발로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유보상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착취구조로 과연 언제까지 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대두된 것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는 줄어드는 인구, 착취구조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청년층, 결국 노령화되는 물류 시스템의 인적, 설비적 현실을 내버려 뒀다간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언 발에 계속 오줌을 눠봐야 결국 그 오줌이 끊기면, 발은 얼게 됩니다.
발을 잘라내는 게 낳을까요?
아니면, 아끼던 나무를 베어
불을 때는 것이 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30,40대가 하면 욕을 먹겠지만, 저는 50대라서 어떻게 보면 현재 변화되는 세상에 더 거칠게 저항해야 하며, 또한 그 변화된 세상이 가져올 혜택을 누릴 세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입니다.

 

현재 집권당의 공천문제를 '당'의 문제로만 다루지만, 실상은 그렇게 공천만 얻어도 그냥 뽑아주는 경남, 경북의 유권자들의 문제이며, 또 들여다보면 그 다수에 속하는 노령층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그 자식세대의 미래를 망치고 있으며, 몇 년 더 살 목숨이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할 젊은 사람의 피를 빨아서 살아남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집 가진 사람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저 역시 주택보유자입니다. 그러나 집 값을 올리겠다는 정책보다 직장에 10년 정도 다니면, 대출 조금 얻어서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집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결국 이걸 잘 들여다보면 부모 잘 만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뉩니다. 진정 한국의 집값을 보고 있노라면 신성한 노동이란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의식주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소에서 입고,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유권자의 다수는 아마도 집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역시 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없다면 과연 이 사회가 존속가능할까요?

 

애 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한 듯, 보금자리하나 마련하는데 이토록 어려움이 크다면 누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일본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SYSTEM으로는 어떤 정치인도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집을 가졌고, 집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클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더 편중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뭐 언젠가 한계가 와서 '펑'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책임질 이들에게 좀 더 열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 결국은 정치다.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뺄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개인, 기업, 국가입니다. 정치는 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 배는 가라앉습니다.

 

현 시장경제에 계속 빨간불이 수시로 켜지는 것은 이러한 신호겠지요. 물론 그 위기 때마다 인류 대부분은 살아남았으며,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매 순간마다 누군가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이 그 룰렛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외침을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똑같이 당신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결국 정치가 답입니다. 우리 개개의 인간사에서 펼쳐지는 인과와 업보는 결국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해결되겠지만, 어떤 정치를 지지하고 어떤 정당에게 표를 주는지는 개개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한 표만큼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 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씩 선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비싼 집에 살도록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게 하는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4 식구 살아갈 공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은 안정적인 1인 가구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해서 2~3명 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집은 가지신 분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정책보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1표를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 소멸되고 난 뒤에, 과연 그 집이 무슨 소용일지,

 

◇ 이 포스트는 MBC 손에 잡히는 경제의 여러 경제 소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