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즉, 우리 경기의 전망을 어둡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수부진, 수출둔화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낮췄습니다.

출처 : mbc 뉴스 캡쳐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앞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1.5% 차이가 났던 것이, 1.75%로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 우리가 더 금리가 낮습니다. 통상은 더 높아야 합니다)

 

역시 뉴스는 이런 이슈에서 항상 같은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수학공식처럼 발생되는 금리차로 인해서 국내 자금 이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금리차이에 의한 자금이탈보다는 한국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탈되는 자금이 더 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2024년보다 2025년의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보는 기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리가 경제를 만든다고 했던가요? 다수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기준금리가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단기 자금입니다. 실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등에 적용되는 실질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입니다.

 

대출 억제등의 정부의 부동산 수요 감소등에 의한 부분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가 대 변혁의 시기로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의 시대가 10년 정도 유지될 것이며, 현재 그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2,3년은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는 금융시장부터 실물경제가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성장이라는 단어는 반갑지만, 사실상 성장할 밑천이 많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영업 폐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붕어빵 1개가 1000원이 되어버린 물가상황, 금리는 현재는 이러한 경기부진등을 우려하여 과거와 같이 정책금리를 떨어트리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메우기 위해 경제주체로써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채권 만기와 더불어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다 보면, 금리는 상승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결국 이렇게 오른 금리는 정부부채에서 이자비용의 증가와 이어져,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보다 이자지급 비용이 더 많은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후변화만큼이나 강하게 느끼는 21세기의 1/4분기의 마지막에서, 인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요?

 

아무튼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게 젤 우선일 것 같은데..... 음. 정말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면 훌륭하게 체험하지 않았나 합니다. 전 요즘 정부에서 뭘 한다면.. 1%의 믿음도 안 생기거든요. 0.25% 인하를 어떤 로직으로 결정한 건지, 당최 믿음이 가질 않아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