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41115 금. 트럼프 정권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방향_예상보다 심각한 대만 문제

 

오늘의 언론 논평

오늘의 네이버 뉴스 화면입니다. 경제들은 역시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에 있어서는 걸러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 자체가 건설업들이 많이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제 우연히 '홍사훈' 기자님께서 현재 언론에 대해 잠시 말씀하시는 쇼츠를 보았습니다. 과거 뉴스데스크나 9시 뉴스 방연전에는 흔히 편집자인 상부와의 싸움으로 매일 소란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기자데로 자신이 소신껏 쓴 기사에 대해서 손대는 것이 싫었으며, 정당한 인터뷰를 방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데스크는 데스크데로 기준을 들이 댄 것이죠. 아나운서 역시 주어진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닌 이 뉴스에 대한 정반합을 주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냥 조용하고, 볼펜하나라도 떨어지면 눈치보며 주어지는 대본 그대로 읽는 것이죠. 언론의 정의를 다시 내리지면 그냥 뉴스나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가 아니라. 말과 논쟁입니다.

 

즉 먹고 살기 힘든 다수의 민심을 대변하는 역활이 그들의 사회적 직업이며 (윤리까지 거론 안합니다) 그게 그들의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받지 않게 되어야 그것이 아마도 언론 개혁입니다.

 

불량품만 생산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왕정이나 독재를 위해 일한다면, 그냥 정부 홍보실이 되시고, 광고비도 받지 마시고, 세상에 전파날려서 인체에 해도 끼치지 마시고, 기자라고 함부러 양해도 없이 마이크 들이대고 사진찍는 일도 책임 묻게 해야 하는 것이 언론 개혁일 겁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언론을 옥죄려는 이들 역시 강력히 처벌하면되죠)

 

인구가 넘쳐납니다. 지구는 괴로워합니다. 바이러스는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제거할 대상이지. system을 붕괴하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따로 섬하나 줘서 자급자족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갖 편법과 익명성, 좋습니다 인정 합시다. 그걸 어떻게 다 막아 내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걸리면 그 인생부터, 그 주변의 인생까지 모두 파괴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야겠지요. 인간의 마음에는 선량함도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누가 먹이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건 우리 모두란 것입니다.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렵채집인으로 돌아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자면 공동체의 틀에 맞는 상식이란 것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겠죠. 아후~ 속이나 시원해보자고 매일 떠들어 볼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현재 대응 상황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 매리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정부가 들어서고 외교에서 한 것이 뭐죠? 거론치 않겠습니다. 말하면 이빨 닦아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문제인 정부 시절의 기억을 아직 지워내질 못합니다. 너무나도 트럼프 같은 예측 불능의 무대포, 그 이전에 없던 독특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꽤 놀라운 외교력을 펼쳤던 기억 때문이죠.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까지 연일 전쟁위협으로 레거시 언론들은 떠들어대다가 대반전에, 아마도 언론사도 기자도 스스로 좀 무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는데 정부의 목소리는 어떻죠? 뭘 하고 있죠? 심지어 정말 커트라인으로 대통령이 된 이는 거짓말을 떠나서 미래의 권력에서 스스로의 정의로운 발언을 용기 있게 하시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뒤끝 있기로 유명하고, 생각보다 비지니스맨의 감각도 뛰어나고 영리합니다. 이번에 미국 민주당 정부가 권력을 내어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인 '민주'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주야!!!, 사랑한다!!! 하고선 바람을 피우다니!.

 

그러나 이념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를 드린다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이 내세울 관세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한국이 현재 미국과의 통상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의 3/5이 사라질 지경입니다.

 

바이든을 믿고 국내가 아닌 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실물경제와 각 업계가 겪는 불황의 체감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제 주변에 임원진이었던 이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불황이고 어렵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내노라하는 상권에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류업체들은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인 이마트가 적자인 상황, 과연 관세까지 높아졌을 때,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정부가 올해를 넘기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르헨티나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세계 10대 선진국인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정치를 자꾸,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곧 경제와 직결되고 당신의 먹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만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만 내부에는 항상 30% 이상의 친중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기서 훈련한다고 말했다. 지나가다가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 안진다.

 

최근에 24시간을 대만을 둘러싸고 이런 군사훈련을 진행했었죠. 대만에서 누가 함부러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출항 시켰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 보름이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언론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손안대고 대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연구조직은 심리전 시나리오로 대만이 과거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에게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넘어가는 논문을 발표 했습니다.

 

2026년 전쟁위험설을 이야기 하지만 2029년 정도를 목표로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무력충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대만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포용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이 전세계의 핫이슈인 것은 TSMC가 가진 반도체 제조생산기술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미국은 이미 TSMC 공장을 미국내에 짓게 함으로써 실제적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그 기술을 통해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의 힘을 원한다면 돈을 내라!. 이런 노선은 대만에게 있어서 피가 땡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만이 중국에 넘거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반도체 기술의 유출로 한국의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관점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지도 보고가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한국의 모든 물류의 진입에 있어서 첫 관문이 대만해협입니다. 저것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중국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과연 한국이 현재 주한미국없이 자주국방이 가능할까요? 일본, 러시아, 중국 과연 이들이 한국이란 나라의 고유성을 유지하길 바랄까요, 아니면 흡수병합되길 바랄까요?

 

역사는 그럴려고 배우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어느쪽이 우리의 미래가 될지 여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척질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 놓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중동에서 그러했듯, 정치공작을 통해 위기를 조성할 겁니다.

 

시진핑은 국가의 이익에 관심없습니다. 이미 그는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최고 통수권자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이런 시진팡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부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목표는 장기집권입니다.

 

전쟁이 위정자들의 권력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이스라엘과 우쿠라이나를 통해서 우린 잘 보고 있습니다. 이미 쫓겨나고도 남았을 그 지도자들이 그 덕분에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죠.

 

인도를 보심시요. 모디 총독이 취하는 힌두니즘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종교와 민족에게 '이슬람'이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의 적을 실체화 시킴으로 인해, 그 쪽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힌두교 행사를 크게 여는 것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경찰로 일하시는 분, 군인이신 분도 국민이지만, 그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명령불복종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과 윗선에 아부하기로 한자리씩 차지한 야망을 가진 지휘자들에게 그들은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광주 사태도 일어났으며 용산사태도 일어났고, 이태원 사고도 발생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 인간이 보여주는 잔혹성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으며, 심지어 이것을 소재로 한 The experiment라는 영화로도 2010년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자국민에 대한 어떠한 통제와 제재에 있어서 가해지는 무력 폭력에 대해서는 조직의 명령이 아닌 개인의 가치 판단의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벌되지도 않아야 하며 보호받도록.

 

만약 그럼에도 위정자의 편에서서 그들의 무기가 된다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령권자는 그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형사처벌, 그 실행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 (명령권자에게 그 실행자들이 저지른 경제적 책임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에라이 이 참에 다 때려부수자. 내 책임 아니다...하는 미친 경찰 한명 있다면...... 어우 감당 안되겠죠?. 아무튼 이건 시킨 분이 책임지는 것이죠)

 

물론 너무 단순하게 말한것 같지만, 철학은 심플합니다.

 

저는 죽음이나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밥줄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게는 해줘야겠죠. 그의 존엄성을 버리고서라도 먹고자 한다면,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질 수 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양심적으로만 살았어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체 빼앗도록 구조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린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단순한 논리가 묵살되는 현장을 온전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운이 좋았던겁니다. 언제까지 운이 좋을지 알수 없습니다.

 

세계가 최소한 지금처럼 입으로만 떠들며 으르릉 대는것이 낳겠죠? 저 역시 이 소란스런 시대라도 과거 보다 더 낫고 더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박탈감을 느끼고,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아마도 누군가는 우리 모두를 저승길 동무로 삼고 싶어할 한명 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단지 그들에 손에 쥐어진 무기가 국지적인 피해만 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점에서 참 죄송스럽지만 어쩔수 없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준 어떤 분들, 국민의 힘이라는 자들에게 권력을 유지할 자신이 주권을 내어준 분들이, 원망될 수 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제라도 현재 돌아가는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 잘 읽으시고, 자신을 위한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최소한 다음달에 죽을날 받아놓으시지 않았다면.. 뭐가 나은 선택인지 확신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